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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 [보도참고]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요건 합리화 등 제품화 규제 지원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를 개발할 때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 민관 집단지성으로 산림정책 해법 찾는다

    산림청은 2일 한국환경회의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기후위기로 대형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산림 경영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과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시민사회와의...

  • [보도참고]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개선으로 소비자 안전사용 지원

    앞으로 의약품 용기나 포장 디자인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간 혼동으로 인한 사용 오류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약사가 참고할 수 있는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및 표시 개선...

  •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실태점검 기준 만든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13개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증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TC...

  •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발족, 민관이 수입농산물 관리에 머리를 맞대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세청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소재 은행회관에서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농업인·소비자 협회와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국무총리 소속...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출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수입농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개위는 6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발족식을 계기로 수입농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됐다고...

  •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2일차 및 4~5차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개최

    정부가 지역별 미래 성장동력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Back)' 두 번째 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7일 광주와 경북 구미를 잇달아 방문해 AI·자율주행차, 로봇·피지컬 AI·소부장 산업 현장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출범준비 전 분야 종합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출범 준비 상황을 전 분야에 걸쳐 종합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황기연 전라남도...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전국 고속·시외버스 예매 할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고속·시외버스 승차권 예매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 여행 플랫폼 ‘클룩(KLOOK)’과 ‘한패스(GO Hanpass)’와 협력해 마련됐으며,...

  •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 "프로야구 암표 끝까지 잡는다",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글 경찰 수사 의뢰

    프로야구 시즌을 맞아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를 공정한 관람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온라인 모니터링과 법 개정, 현장 단속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협회가...

  • [보도참고] 민관이 키우는 식품영양DB,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가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급식 조리식품 분야까지 확대하고, 집단급식소의 영양성분 자율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2026년 6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기 식품영양정보...

  • 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 발족했습니다. 이 민관협의체는 유학생 비자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 '26년 1분기 방한 외래관광객 476만 명 돌파,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 달성

    올해 1분기(1~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476만 명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이번 성과가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민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