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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앞으로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하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제한이 사라진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의 개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기치로 주거 불안 해소, 교통 서비스 혁신, 국토 공간 대개혁, 그리고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 행안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위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조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계약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거나 실제로 덜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 경북 경산·포항 "폭염중대경보" 발령 산림청, "풀베기 등 산림작업 전면 중지" 긴급지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 일대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림분야 야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풀베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 AI 발견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보안 패치 적용을 「적극행정」으로 인정, 면책 적용

    앞으로 공무원들은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AI가 즉시 답변해주는 'AI 법령 비서'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4일부터 중앙·지방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소방관 사망사고 조사 착수

    국무조정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소방관 사망사고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체계 조기 가동, '인명피해 제로화'에 총력

    행정안전부는 3일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를 열고 태풍·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TF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5개 중앙행정기관,...

  • 반년 만에 달라졌다... "가짜일 줄이고, 성과는 키우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타운홀미팅을 열고, 반년간 추진해온 '가짜일 줄이기 프로젝트'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직원을 포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제1차 타운홀미팅...

  • 재외동포청,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포 목소리를 담는다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에 흩어진 동포들이 해외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3월 6일)에 따른 후속조치다. 핵심은 국민과 현장 실무자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9회 양성평등위원회

    정부가 5년 만에 대면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 개최됐으며,...

  • 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발생한 람천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정부는...

  • 행안부-기후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람천 불법공사 관련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