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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 안전 높인 적극행정 한자리에… 소방청,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소방청은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현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총 10건을 ‘2026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26년 8월 3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25.9월~’26.8월) 각...

  •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거점, 하노이에 구축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을 상시 지원하기 위해 8월 31일(월)부터 ‘한-베트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센터’(Korea-Vietnam Offshore Service Industry Cooperation...

  •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개시

    2026년 9월부터 처음으로 일반 국민들이 퇴직연금계좌(DC형, IRP형)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를 열고...

  • 2026년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26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국토부),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1만 6,267호 선정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구는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계산지구, 만수1·2·3지구이며, 구역번호는...

  • "한국형 돌봄, 기술혁신으로 인구 위기 극복" 저고위, APEC서 인구 위기 국가들의 '이정표'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2026년 8월 24일 중국 대련에서 열린 ‘2026 APEC 인구정책포럼’에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를 기술혁신을 통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노동력 부족, 재정 부담,...

  • 새 학기에도 안심하고 등교하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8월 24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300여...

  • 새 학기에도 안심하고 등교하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위해요소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 [참고]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효율 개선, 주거 안정, 건설현장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 [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6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5.9.7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조치로,...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 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책임투자는 투자 결정...

  •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서울시청 방문 오세훈 시장과 인구정책 협력 방안 논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2026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부위원장이 16개 시·도지사 순회 면담을 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 "국민안전을 위한 새로운 비상(飛上)" 충청·강원권 최신 국산 소방헬기 본격 임무 돌입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충청강원119항공대에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2대(KUHC-1, 한국항공우주산업 제작)를 신규 배치하고, 8월 21일 항공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한 뒤 22일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구·경북!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6년 8월 11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경영계, 지방정부, 안전보건기관, 노동안전보건단체 등이 참석해 지역 산업재해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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