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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기업의 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시각을 더합니다.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주주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상장회사에서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세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이나 노동법에 대한 이해...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원장 장차철)이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 정부-홈쇼핑-중소기업, 상생협력 약속

    정부와 홈쇼핑 업계,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12개 TV·데이터 홈쇼핑사와 협력 중소기업 대표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홈쇼핑...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한농대, 장기현장실습생 여름철 안전교육 실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가 농장과 어장, 농수산 기관 등에서 장기현장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7월 16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되며, 전체 실습생 427명이 소집된다. 교육 일정은...

  •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민원 담당자, 함께 모여 업무역량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취약계층 권익보호 고충민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지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지원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권익구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에 도착하자마자 법률 교육을 듣고 외국인 등록까지 한자리에서 마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던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 보훈부-대한법률구조공단,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

    국가보훈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이 제대군인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29일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제대군인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 "국방·군사 분야 민원 교육, 육군 감찰교육대에서"… 국민권익위-육군, 협력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민국 육군이 오는 7월 1일 창설되는 육군 감찰교육대를 계기로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합니다. 이번 협력은 군 감찰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국방·군사 분야 민원 정책을 공유하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감찰교육대는...

  •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법무부가 지난 6월 23일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를...

  • '케이-민주주의' 역사 공간 되살리고, 저작권 신탁단체 혁신한 문체부 주역에게 3차 특별성과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6월 22일, '옛 전남도청' 복원과 저작권법 개정에 기여한 2개 팀 총 7명에게 세 번째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것으로,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