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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소방 인공 지능(AI)·자료(데이터) 활용의 문을 넓힌다... 주요 자료(데이터) 5종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방

    소방청은 국민 편의 향상과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화재·구급·신고접수 등 소방 주요 데이터 5종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개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민과 기업, 연구기관 등은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는 데서 나아가...

  • 경찰 손실보상, 더 편리해진다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A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A씨의 부모가 늦은 밤 전화를 받지 않자 신변을 우려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관을 강제로 열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명함만 남기고 떠났고, A씨는 현관문 수리비를 어떻게...

  • (보도참고) 출산·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

    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온 출산·혼인세액공제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일부 제도를 앞으로는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법무부는 오는 2026년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증명서는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로, 그동안 온라인...

  •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으며, 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 공급 확대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의...

  •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으며, 승인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 '임 대사의 외교가이드'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외교 성과 확산

    외교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외교의 일환으로 ‘임대사의 외교가이드’ 동영상 시리즈를 제작·배포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이 자주 겪는 여권 관련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소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교부는...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 탁월한 성과 낸 주역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 신속 수여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협업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 ‘2026년 제3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낸...

  •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인공지능(AI)·데이터 체계 구축 -국가데이터처,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실시-

    국가데이터처가 7월 1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통해 국민의...

  •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이 오는 7월 18일과 20일자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세관과 안산세관의 수장을 비롯해 관세청 본부의 각 과장, 전국 주요 세관장 등 20여 명의 보직이 이동한다. 관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적인...

  •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법무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현상으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AI 아침 강연 개최

    국무총리실이 7월 10일 오전 8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요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AI 아침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직원들과 함께 AI 시대의 변화와 공공부문의 AI 전환(공공AX) 전략을 청취했다. 이번 강연은 한성숙 총리의...

  •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병무청이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제도는 입영 대상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입영 날짜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일정은 지역별로...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직자들을 발굴해 포상했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공직자 24명과 12개 기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상 규모는 전년보다 8점 확대됐다. 훈장...

  • 국민 편의 높이고 삶 윤택하게...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정부는 7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한 공직자 24명과 12개 단체를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번 포상은 훈장 6명, 포장 8명, 대통령표창 4명·6개 단체, 국무총리표창 6명·6개 단체 등 총 36점으로, 전년 대비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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