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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예비역이 손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심사받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을 취소했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간 빌려 타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 'AI 기반 그냥드림 안심배송단' 등 노인일자리 신규 우수 아이템 10건 선정

    보건복지부가 디지털·돌봄·안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특별한 여름방학!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전국 800여 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탐구,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정서지원, 환경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n\n진로탐구 분야에서는 서울 중랑청소년센터가 '청소년...

  • 강윤진 차관,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위문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이 제2연평해전 24주기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전사자인 고(故) 윤영하 소령의 유족을 찾아 위문했다. 강 차관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윤영하 소령 부친 윤두호 씨의 자택을 방문해 고령과 질병으로 오랜 투병 중인 윤 씨를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할...

  • 법제처, '호국보훈의 달' 맞아 광주보훈병원 국가유공자 위문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9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은 입원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국가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김형준...

  • (동정) '호국보훈의 달' 맞아 부산보훈병원 위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지난 29일 부산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병원 직원들을 격려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희생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공자분들이...

  • 강윤진 차관,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현장 방문

    국가보훈부 강윤진 차관이 29일 오전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현장을 둘러보고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추진 중인 무료건강검진 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 기획예산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병원 현장의 목소리 청취

    기획예산처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대전보훈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보훈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원...

  • 개인정보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중심 '본인전송요구권' 안착 지원한다

    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직접 옮겨 쓸 수 있는 권리, '본인전송요구권'이 더욱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전송 체계를...

  • "희생으로 국가에 헌신한 무연고 전쟁영웅"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예우를 완성하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인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故 김선일 소령을 추모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29세의 나이로 전사한 그는 두 개의 무공훈장을 받은 전쟁영웅이었지만, 직계 유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75년 동안...

  •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전보훈병원 위문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6월 24일 오전 대전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유공자와 의료진을 위문했다. 이번 방문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차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 "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라도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균형 있게 살펴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18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고(故) 손모 씨와 이모 씨는 당시...

  • 보훈부-농협중앙회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1,300명에게 여름나기 물품 전달

    국가보훈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에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여름나기 보훈愛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