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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암표는 이제 그만!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 지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키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 '전력감독원' 설립으로 전기국가 도약 뒷받침한다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 [보도참고자료] 신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항공·철도 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새 수장에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임명됐다. 항철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11명 이내의 위원(비상임 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최기영...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2026 새만금 AI 영상 공모전」 수상작 선정

    새만금개발청은 미래 새만금의 모습을 인공지능(AI) 영상으로 표현한 '2026 새만금 AI 영상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 7월 1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n\n이번 공모전은 새만금과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 '정부 첫 실증·구매 구매 프로젝트' 박종선 사무관 등 2인 최우수상 차지…포상금 1,500만 원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지난 7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S6에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 11명의 공무원에게 총 3,800만 원의 포상금을...

  • 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

    조달청이 물품구매 입찰 시장에서 실체 없는 유령기업,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투찰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8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지킨다 가짜 진료?가짜 환자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 [보도자료]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

    정부는 오는 2026년 7월 11일자로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51세)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며 각 부처와의 소통 및 국정 현안 조율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채 신임 실장은 경제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