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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공공사 참여 페이퍼컴퍼니...입찰보증금 몰수로 강력 제재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 8월 31일 입찰공고 분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계약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고, 이후에는 지방계약법 적용공사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8.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건설·금융업계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8일(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8.13일 발표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갈등조정안 심의·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2026년 8월 27일 오후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정은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에...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면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 8월 26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북남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양국 장관 간 면담 이후...

  • [참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6일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70.06km(신설...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8월 27일부터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 2026년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26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예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국토부),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 부전~마산 복선전철, '27년 4월 1일 목표로 '부분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는 동남권 핵심 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중 공사가 마무리된 구간을 ’27년 4월 1일 부분 개통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부전역~사상역과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로, 부전~사상 구간은 중앙선과 동해선을 이용해 청량리와 동대구까지 연결되고...

  • [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0일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빈 건축물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6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5.9.7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조치로,...

  • (참고)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틀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국가적...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서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화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에서 8.9만호를 조기...

  • 차세대 스마트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본격 가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을 한 단계 진화시킬 차세대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7월 3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행복청은 2008년부터 종합사업관리(PM) 체계를 도입해 운영해...

  • [참고]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폭염 안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 6일 오후 서울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디엘건설 등 20여 개 주요 건설사가 참석했습니다....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대형 건설사 등)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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