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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3개 주요 통신사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통신사가 비암호화된 와이파이 구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하기 어려워진다. 또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도 통신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라진다....

  • 7개 주요 오픈마켓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급성장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컬리,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십일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글로벌 경매 사업자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 8,000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글로벌 경매회사 크리스티스(Cristie, Manson & Woods, Ltd.)에 대해 과징금 2억 8,0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스는 영국에 본사를...

  • 개인정보위,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9일 공포돼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위,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현장 안착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4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4일 공개된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TOP100 뽑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제3기 '가명정보 전문가 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전문가 풀은 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기관이 전문 인력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가명정보란...

  • 정부, 유출사고 예방 위해 인증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최근 잇따른 통신사와 이커머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개인정보위,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하는 5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고객센터에 상담업무를 위탁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는 최근 한 배달 사업자의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보복범죄에 악용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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