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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재정과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 올라 3.7%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23만 63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각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질환 및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인공지능(AI)·데이터 체계 구축 -국가데이터처,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실시-

    국가데이터처가 7월 1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통해 국민의...

  •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작년 12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 2027년 제도 시행 본격 준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14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2027년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법무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현상으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 7.20일부터 20개 지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 관계기관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 체결

    오는 7월 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송 참사 3주기 지하차도 안전 현장에서 살핀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송 참사 3주기를 앞두고 13일 청주시를 방문해 추모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안전 대책을 현장에서 살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 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

    조달청이 물품구매 입찰 시장에서 실체 없는 유령기업,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투찰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8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 '방학 기간 우리아이 점심?돌봄 걱정은 이제 그만' 방학 중 틈새돌봄 전국 2,500개소 운영

    방학이 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의 돌봄 공백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아이를 어디에 맡기고,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학 중 초등돌봄 공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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