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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정부가 임금 체불 노동자를 대신해 지급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대지급금 변제금을 내지 않고 미회수액 합계가...

  • 고용노동부 장관, 20대 건설사와 건설현장 폭염 대책 총력 대응 선언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5월 29일 오후 2시, 시공순위 상위 20대 건설사 대표이사들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2일과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원 대책을...

  • 산업재해 취약 중소사업장, 디지털·AI 안전기술로 지킨다 -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반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 ‘디지털기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과제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이기...

  • 조달청, 공사 입찰에서도 브로커 개입 불법행위 차단한다

    조달청이 공사 입찰 시장에서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의 불법 개입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조달청은 5월 29일부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되던 브로커 불공정 행위...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설명회 개최

    조달청이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시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를 건설업계에 알리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조달청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수도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업계가 제도의 취지와 조사...

  • 2025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5년 4분기(11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2,112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만 1천 개 늘어난 수치로, 증가 폭이 전 분기(13만 9천 개)보다 확대되며 고용 시장의 회복세를 반영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

  • [참고]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 2배로 확대

    중동 지역 불안 등으로 해외건설 현장의 분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이 분쟁 대응 컨설팅을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억원을 확보해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4월 23일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통해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단위로 실시된 고용 통계로, 취업자 현황을 산업과 직업 기준으로 세밀하게 분석한 내용이다. 자료...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4.20.~'26.4.24.)입찰 동향

    조달청은 2026년 4월 17일 부처별 뉴스를 통해 '시설공사 주간입찰동향'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4월 20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의 나라장터 입찰 공고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시설공사 발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가덕도신공항 관련 대우건설 회장 면담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가덕도신공항 건립과 직결된 중요한 자리로, 2026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됐다. 장관은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의료필수품 관련 현장애로 점검 합동간담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정부가 의료필수품 공급망 안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0일 오후 4시 10분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의료필수품 관련 현장 애로 점검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유와 나프타(석유화학 원료) 공급...

  • "인력난으로 힘든 중소기업 사장님. 외국인노동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2026년도 2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심화되는 인력난 속에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 보도자료 모두발언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건설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으며, 정부는 건설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 (참고) 이주노동자 중상해 발생 사업장, 노동부 즉시 기획감독 착수

    서울=뉴스데스크 | 2026.04.07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7일 이주노동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을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할...

  •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방안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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