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 8일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의 분쟁 대응 컨설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지원 사업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세무, 노무 등 다양한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건설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현지 법규의 차이, 계약 분쟁, 인력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곤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자문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2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확대 내용으로는 법률·세무·노무 전문가 자문의 폭넓은 확대가 꼽힌다. 법률 분야에서는 현지 계약서 검토, 소송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세무 분야에서는 해외 세제 이해와 절세 방안 등을, 노무 분야에서는 현지 노동법 준수와 인력 분쟁 해결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전문 자문은 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되며, 분쟁 발생 초기 단계부터 예방 차원의 컨설팅까지 포괄적으로 제공된다. 자문 시간 확대 외에도 전문가 풀을 강화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문위원을 배치함으로써 맞춤형 조언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기업들의 분쟁 해결이 사업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므로, 지원을 강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분쟁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컨설팅 지원 확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프로젝트 지연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자문 과정은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은 현지 법규와 국제 관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계약 분쟁의 경우 계약 조항 재검토와 협상 전략을, 세무 문제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노무 분야에서는 현지 노동자 고용 시 발생하는 임금·근로조건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안내한다.
지원 확대의 배경에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참여 증가가 있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전문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분쟁 대응에 취약한 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 컨설팅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며, 올해 지원 건수를 전년 대비 2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총 자문 시간이 24시간으로 확충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강화하고, 상담 일정 조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분쟁 대응 컨설팅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활용 가능해 예방 효과도 크다. 기업들은 이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는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이전부터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분쟁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컨설팅 지원 확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는 산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