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6월 자문단이 제안한 12개 정책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반영 방안을 관계부서와 함께 논의했다. 2030청년자문단은 고등‧평생정책,...
앞으로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더욱 상세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알...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의 과제 발굴 방식을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달 2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시작으로 한 '현장에서 길을 찾다' 8개 지방청 순회 간담회를 마지막 일정인 서울청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청을 찾아 청년 취업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그간 고용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