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시설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결핵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안이 5월 7일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으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들에 대한 재정...
앞으로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 지원사업의 방식을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별 지원을 확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하면 충분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를 찾아 홀로 지내는 독거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고, 노인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안부를 전하고, 현장에서...
소방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패럴림픽 영웅 김윤지 선수와 손을 맞잡았다. 4월 7일 서울 소방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소방청과 김윤지 선수는 '장애를 넘어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 협약은 장애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3월 23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그냥드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의...
산림청은 2026년 3월 12일 국립암센터에서 국립암센터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암 생존자 건강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이 가운데 위치해 기념사진을 찍는 등 세 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여 암 생존자들의 건강 관리와 재활을 위한 협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