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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시면 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제때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깎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농촌진흥청, 중국 연변대학교와 농업기술 협력 업무협약

    농촌진흥청이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연변대학교와 손을 잡고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 협력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6월 3일 중국 연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북아시아 농업 현안 대응과 그린바이오 분야 농업기술 협력을...

  • "주거복지 사각지대 찾아 인천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현장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4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현장 상담 서비스인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듣고...

  • "내 손안의 산불위험예보" 국립산림과학원, 위치 기반 산불위험정보 제공

    앞으로 등산이나 캠핑을 떠나기 전에 스마트폰만 열면 현재 위치의 산불 위험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월부터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모바일 반응형 웹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산불 위험을 사전에...

  • 사업자도 이제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으로 적용

    앞으로 소상공인과 사업자도 개인처럼 편리하게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지난 4월 14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은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

  •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야 지식재산 정보 한 곳에 모았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야의 지식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웹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지식재산처는 4월 22일 AI와 데이터 관련 국내외 지식재산 연구동향과 정책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와 지식재산'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 "잘못 입력한 '죄명', 시스템 기능상 못 바꾼다?" 행정 편의적인 관행, 개선해야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입력한 '죄명' 때문에 억울한 불이익을 겪을 뻔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행정 편의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n\n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 2026년 4월 1일 ~ 4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늘었고,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8.5일)를...

  • 세계보건기구(WHO), 대한민국 합동외부평가 최종보고서 공개(4.1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8월 대한민국에 대해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최종보고서를 공식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은 WHO가 이번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해 전 세계에 공유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코로나19...

  • 2026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은 2026년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열린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AF1)의 특허 갱신 안건이 다뤄졌으며, 위원회는 신청 업체인 ㈜경복궁면세점에...

  • 함양국유림관리소, 제81회 식목일 기념, 봄철 나무심기 행사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7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4번지 일원에서 봄철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 현장관리 역량 강화

    정부가 재난관리 업무를 사무실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모바일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대폭 개편한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곧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사무실 내...

  •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중동전쟁 물가변동 반영 공고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한다. 이번 공고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변동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 일정보다 다소 늦춰졌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직접공사비)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단가로, 정부가...

  •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미운영 및 부실 운영기관 관리 강화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6년에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이 부실한 기관은 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12월 처음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대상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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