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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5극3특 全권역별 현장행보 ➏』"산업부, 기업·청년과 함께하는 제주 미래 성장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7월 15일 제주도를 찾아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의 여섯 번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전북, 동남권, 대경권, 창원, 중부권에 이은 일정으로, 김 장관은 위성곤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에너지혁신기업, 첨단산업 기업,...

  • 중장기전략위원회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 행안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위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조사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청소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계약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거나 실제로 덜 지급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부동산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세 분야로 나눠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 2027년 제도 시행 본격 준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14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열고, 2027년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 국민이 직접 농촌여행의 매력을 소개하는 2026 농촌여행 숏폼 공모전 개최!

    농촌의 숨은 매력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 소개할 기회가 생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직접 농촌여행의 매력을 짧은 영상으로 알리는 ‘2026 농촌여행 숏폼 공모전’을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바쁜 일상 속 쉼표,...

  •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

    보건복지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의 정원을 늘린다. 개편된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공포...

  • 기후부 장관, 발전 5사 사장단 만나 발전공기업 기능재편 방향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의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에너지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과...

  •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앞으로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재난 이후 회복 수준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법무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현상으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공론의 장에 올리기...

  •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 장관, 동북아평화자료원 건립 현장 방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년 개관을 앞둔 동북아평화자료원 건립 현장을 찾아 안전과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일부는 7월 14일 정 장관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북아평화자료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세 분야로 나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분야별 토론회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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