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인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이의신청’을 오는 2026년 10월 2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025년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고, 화장품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책임투자는 투자 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국가적...
보건복지부는 울산 반구대병원의 자진 폐업 결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전한 전원과 퇴원을 지원하고 치료와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8월 19일부터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환자 전원 과정에서 치료와 돌봄의 공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원장 이정림)과 함께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관리를 위한 민원상담 사례집'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및 관리를 위한 민원상담 사례집'을 8월 19일 개정·발간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