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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인적교류 1,500만 명 협력 시동

    법무부가 지난 6월 23일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26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인적교류 1,500만 명' 목표를...

  •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급식카드의 운영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급식카드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충전된 급식비의 상당액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등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부적정 사용을...

  •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국민 노후생활 보장 논의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대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6월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 '글로벌 수출 5강' 도약 위해,해외인증 장벽 넘고 세계시장 함께 연다

    정부가 ‘글로벌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4일 장관 주재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전략’, ‘소비재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할랄시장 진출 지원방안’, ‘유통과...

  •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경기도 수원서 거행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제76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 정부·군 주요 인사, 주한 참전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전, 미국 워싱턴 D.C.서 만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공동으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특별전시실에서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앞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부터 국가가 선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 "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앞으로 스토킹 피해자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자신의 주변에 접근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 2026년 동물사랑배움학교 참여 희망 유치원·초등학교 신청·접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6년 동물사랑배움학교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반려동물 사료, 독소부터 미량 비타민까지 1,000배 정밀하게 잡아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사료의 안전성과 영양 균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시험연구소는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에 든 비타민, 요오드 함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자연 발생 독소인 마비성 패류독소까지 한 번에 걸러낼 수 있는 새로운...

  • 수입 금지 식물 등의 유통 금지, 우편물·탁송품에 정확한 품명 기재 등 「식물방역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생과일이나 묘목, 곤충 등을 국내에서 팔거나 나눠주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받게 된다. 정부는 6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 농식품부, 20년 뒤 미래 청사진 그린다... 「농업·농촌 2045전략」 수립 착수

    농림축산식품부가 20년 뒤 농업과 농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2045전략' 수립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열고, 2045년까지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 농업기계도 친환경이 대세, 전년比 30.9% 급성장

    정부 조사 결과, 친환경 농업기계가 전체 농기계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월 24일 발표한 '2025년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방제기 등 친환경 농업기계 보유 대수가 전년...

  • 본격적인 더위 앞두고 축산재해 대응태세 강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4일 지방정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분야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 공모 추진

    해양수산부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부산시 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본격적인 신청사 마련 작업의 일환이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남부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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