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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부처합동] 희귀질환자 치료용 '자가사용 의료기기', 앞으로 더 쉽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희귀질환자들이 치료용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용 '자가사용 의료기기'의 수입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적용했다고...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울산해역 어선 전복사고 관련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25일 오전 10시 9분경 울산항 동남방 약 48km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렸다. 사고 어선은 제3동아호로, 승선원 8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보고를 받자마자 구조와 수색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 "전날 음주했다면,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경우, 충분히 잠을 잤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었다면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아침 출근길에 숙취 상태로...

  • "희생으로 국가에 헌신한 무연고 전쟁영웅"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예우를 완성하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인 25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故 김선일 소령을 추모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1951년 1월 1일 경기도 양주지구 전투에서 29세의 나이로 전사한 그는 두 개의 무공훈장을 받은 전쟁영웅이었지만, 직계 유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75년 동안...

  • 조정원, 편의점 위약금 분쟁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 개최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조정원 심의실에서 편의점 가맹본부 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

  • 2025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과 귀어 가구는 증가한 반면 귀촌 가구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가데이터처가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연계해 만든...

  • 국내 이동인구 감소에도, 2025년 귀농 증가

    국내 인구 이동이 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귀농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가데이터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가구는 8,735가구, 가구원 수는 11,617명으로 전년보다...

  • 2025년 귀농어·귀촌인통계

    2025년 한 해 동안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향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귀농 가구는 전년보다 6.0% 늘어난 8,735가구, 귀어 가구는 5.6% 증가한 58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에 조심하세요!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2021~2025년) 평균 자료에 따르면, 7월은 연중 가장 많은 비(309.3mm)가 13.6일 동안 내리며 빗길 교통사고(1,641건)와 인명피해(2,408명)도...

  • 6.25 전쟁 참전용사 후손 등 국제자문위원 발굴

    정부가 6·25 전쟁 참전용사의 후손과 해외 전쟁 기록 연구자들을 국제자문위원으로 대거 발굴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전쟁기념사업회와 협력해 태국, 벨기에, 이탈리아 등 7개국에서 14명의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4년부터 3년간...

  • 장애인 공무원 편의 제공 등 근무여건 개선 노력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개 부처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주요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장애인 공무원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 산림청,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 발표

    산림청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전국 16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 149만 그루보다 28만 그루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한국적 아름다움' 만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 앞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 축제는 ‘올 어바웃 뷰티(All about Beauty: Curated by...

  • [6.25.목.석간] 조리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뇌 건강 영향 가능성 제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실내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을 활용해 조리 연기 속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후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를 분석했다. 초미세먼지는...

  • 국제 기후 통계 체계 전환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센터-기후변화학회 머리 맞댄다

    국제사회의 기후 통계 산정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민지)는 6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기후변화 학술대회에서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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