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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코트라,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현지 공동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코트라와 함께 2026년 8월 11일 인도 뉴델리의 더 그랜드 뉴델리 호텔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인도 CEPA 활용 사례, 품목분류 분쟁 사례,...

  •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조치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결혼 후에도...

  •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026년 8월 12일, 「제주 4·3 다랑쉬굴 은신처와 학살터」와 「칠곡 장석영 가옥 만서정」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다. 이는 제주 4·3사건과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로, 각각의 유산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 국가유산청, 한국 근대사 흔적 간직한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활용 나선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026년 8월 11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주한영국대사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와 함께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공간은 거문도 내항 일대에 형성된 근대 거리로, 근대기 가옥과...

  • 중국에서 경험하는 한국의 '디지털 전통정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주중한국문화원은 2026년 8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중국 북경 주중한국문화원에서 실감형 디지털 전시 '미음완보, 한국 전통정원을 거닐다'를 공동 개최한다. 전시 제목 '미음완보'는 '나직이...

  •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7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2026년 8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을 점검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7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10.8만 명 증가하며 4개월 만에 두자릿수...

  •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스마트 안내판 설치 추진... 12일 첫 제막식

    국가보훈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정보 제공과 공훈 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의 일환으로 산재 묘소에 스마트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우선적으로 전국 50여 기에 대해 설치를 진행하며, 향후 연차적으로...

  •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100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 기재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필수품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77개 가맹본부 가운데...

  • 임시정부 기념관 광복절 및 김구 탄생 150주년 문화행사 등 다채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제81주년 광복절 및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오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문화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엽서 작성하기’, ‘빛 장식(선캐처) 만들기’, ‘즉석...

  • 26년 7월 고용동향

    2026년 7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8천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그러나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다. 이는 50대와...

  • 청년 문화예술인의 도전과 성장,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026년 8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오케스트라 단원, 국악 창작자, 연극배우, 시각예술인, 예술 전공 대학생, 독립영화 감독, 인디게임 개발자, 웹툰 작가,...

  •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소 합동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가을 신학기를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청과 지방정부와 함께 진행되며,...

  • [보도참고] 식약처, AI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2026년 8월 12일,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과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인증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의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공공데이터로 스타트업 성장동력 만든다! 공공기관-스타트업 협업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의 협업과제를 2026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 1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데이터 기반 과제를 제시하는...

  • 조달청, '요소수 공급망 위기 대응' 2026년 한국정책대상 '대상' 수상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추진한 ‘차량용 요소수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국가전략비축 체계 혁신’ 정책이 12일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한국정책대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 속에서 요소수 공급 위기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고 국내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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