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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6월 26일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 선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 이상호 변호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상호 신임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

  • 경찰청·대한적십자사·LG, 손잡고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일상 회복 돕는다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후유증으로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LG가 손잡고 맞춤형 긴급 지원에 나선다. 경찰청은 6월 26일 대한적십자사 및 ㈜LG와 ‘폭력 피해...

  • [부처합동]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딥페이크 성착취, AI를 이용한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 이 책 한 권으로 특허출원서 작성을 쉽게!

    정부가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려는 국민을 위해 출원 서류 작성 요령을 담은 안내서를 새롭게 펴냈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 한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 최원호)는 2026년 5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에 대해 6월 26일 원자로 임계를 허용했습니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중성자 생성과 소멸이...

  •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부당 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를 총동원한 전담 협의체를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 총 10개 관계 부처와 함께 'AI 범죄...

  • [관계부처 합동]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딥페이크 성착취, AI 허위광고, AI 금융사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세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그간 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 한중일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3국 협력의 미래

    외교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제13차 한중일 대학생 외교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대학생 45명이 참가해 3박 4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참가자들은 6월 23일 외교부에서 열린 개회식을...

  • 우리 동네 상권·매출 추이를 한눈에… 진화하는 '업종통계지도'

    앞으로 우리 동네 상권의 매출 추이와 업종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이용자가 업종통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업종과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업종통계지도'를 6월 2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통합특별시 출범 및 여름철 재난·민생대책 등 논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회의는 KTV와 행안부...

  • 박홍근 장관,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후 12시,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평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평가위원들이...

  • (동정) 제3동아호 충돌사고 상황 점검 및 수색 강화 지시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6월 25일(목) 발생한 ‘제3동아호’ 충돌사고와 관련해 울산해양경찰서를 찾아 실종자 수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수색 강화를 지시했다. 황 장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수색·구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

  • 국민성장펀드가 바이오·방산 등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바이오와 방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혁신적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과 대표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승인했다고...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6년 지원대상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FTA 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농가 피해를 일부 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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