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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오픈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의 자료를 한 권의 책자로 묶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2023년 2월 처음 문을 연 정부 운영...

  • 원전 지역주민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선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8일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지역 7개소를 대상으로 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공모 결과, 고리, 새울, 영광, 월성 등 4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

  •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두나무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학술토론회」 개최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손을 잡고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지난 4월 3일 연구강의동에서 금융범죄분석센터(센터장 서준배 교수)와 두나무 주관으로 '디지털...

  • 경찰청 ·가상자산사업자 업무협약 체결 '피싱범죄 코인 세탁 사전 차단' 전방위 협력

    최근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피해금이 현금이나 대포통장을 넘어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빠르게 세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이 국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손을 잡고 범죄 수익의 흐름을 원천 차단하는 전방위 협력에 나섰다. 경찰청(청장...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 한-호주 관세당국, 위조물품·담배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 협력 강화

    한국과 호주의 관세당국이 손을 맞잡고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데 힘을 모은다.\n\n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5월 14일(목) 오후 호주 캔버라에 있는 호주국경수비대(ABF) 본부에서 개번 레이놀즈(Gavan Reynolds AO) 청장과 제11차...

  •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7개월 연속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스캠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추가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7일...

  •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추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7개월 연속 피해 감소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n\n지난해 8월 28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동반 하락하며, 신종 스캠범죄로 번지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회의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이후 7개월 연속으로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함께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범죄 수법이 SNS나 메신저 기반의 신종 스캠으로 진화함에 따라 정부는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5월 27일...

  • 중동전쟁 관련 IPEF 회원국간 공급망 대응 현황 및 협력방안 협의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제5차 정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등 공급망 교란 상황이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IPEF CRN은...

  • K-방산의 지속가능한 미래, 대·중소기업이 함께 그린다!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실과 공동으로 '방산 체계-협력 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 국가데이터처,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2월 20일 –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며,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로를 여는 데 본격 착수했다. 이 회의는 국가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 통합과 공유를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의...

  • 제출서류 간소화, 기업도 편리하게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24일 기업의 행정 민원 제출서류를 대폭 줄이는 '제출서류 간소화' 정책을 발표했다. 행정정보공유과가 주도하는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기업이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를 없애 기업 활동을 편리하게 돕는 데 초점을...

  • 국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500억이상 대부업체도 추가되었습니다.

    1. 핵심 변경사항 (약 650자) 📋 원문 팩트 체크 ✅ 날짜 정보: - 2025.11.4.(화) 국무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 배포 및 시행령 의결 - 지난 3.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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