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간 법무 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K-법무 외교' 영토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지난 7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소칼리다 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6월 26일 제8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이상호 변호사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 선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모 절차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 이상호 변호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상호 신임 이사장은 공공과 민간...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949년 첫 대회 이래 77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정본부 최대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