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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상실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의견표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자신의 귀책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 신세가 되는 일을 막기...

  • '친환경농업' 생산성 높인다…농업인·연구자 협의체 출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26년 8월 10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를 발족하고, 8월 14일까지 작목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이행을 위해 구성됐으며, 벼, 양파, 배추, 무, 사과,...

  • 해파리로 친환경 고성능 카본 소재 만든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9건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 제품 1건과 시설 1건을 선정했다고 2026년 8월 1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67건의 해양수산 신기술을 선정해 인증 보유 기업에...

  • 2026년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6년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2조원 증가했다. 전월의 8.3조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줄었으나, 전년 동월의 2.2조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3.5조원 늘어 전월의 4.5조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기타대출도 2.7조원 늘어 전월의...

  • 국가기록원,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NLB)와 기록관리 최초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은 2026년 8월 14일 성남분원에서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위원회(NLB)와 기록관리 분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싱가포르 간 기록관리 분야에서 맺은 첫 공식 협력으로, 양국의 중요 기록정보 관리 기관이 상호...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면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6년 8월 12일 서울에서 사야사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간 AI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카자흐스탄이 산업 고도화를 위해 AI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10개 사업 70억 원 넘는 사회적 가치 창출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10개 사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 결과, 총 71억 1,644만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총 투입 사업비 55억 4,835만 원 대비 128.3%의 성과로, 노인일자리가 단순...

  • 학문과 예술로 세상 밝힌 세종·문종 부자(父子) 이야기, 궁중다과상으로 펼쳐지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2026년 하반기 ‘경복궁 생과방’ 프로그램을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경복궁 내 생과방에서 조선시대 왕실 다과와 약차를 맛보며 역사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 한국과 필리핀, 저작권 협력으로 콘텐츠 산업의 미래 잇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필리핀 지식재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6 한-필리핀 저작권 포럼’과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보호와 권리 정보 관리 혁신 방안을...

  • 문체부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 정책 협력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부산광역시(시장 전재수)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8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재수...

  • "우리 동네 가로수 행정이 최고", 국민 투표로 결정

    전국 곳곳에서 가로수 관리에 앞장선 지방정부들의 우수 사례를 국민이 직접 뽑는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우리 동네 가로수 행정이 최고’라는 주제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방정부 간...

  • ICCN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 선출

    우리나라가 국제 기후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는 8월 10일부터 국제기후위원회네트워크(ICCN)의 기후 거버넌스 작업반 공동의장국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ICCN은 각국 정부로부터 공식 위임을 받은 독립...

  • 2025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65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4년(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한 수치다. 리콜 유형별로 보면,...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부터 '정상화 TF'를 구성해 운영한 결과, 7월 말 기준으로 39개 정상화 과제 중 7개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현장과 국민...

  • 극한 폭염 대응,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의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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