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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림청, 국민참여단과 소나무의 미래 그린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코리아나호텔에서 '기후 적응과 소나무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쇠퇴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6종 비교정보 제공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복잡한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판매 중인 5~8평형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을 선정해 냉방성능, 에너지비용, 소음, 안전성...

  • 통합위, '세대분야 경상권 및 수도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가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와 7월 28일 오후 2시 수원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세대분야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중부권(대전 목원대)과 전라권(전주...

  •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정 데이터…민원 사각지대부터 공공재정 누수까지 살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재정 누수를 막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설계부터 효과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 [설명] 정부는 실거주 유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피스텔 소유주가 유주택자로 간주되는 기준에 대해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 구제역 SAT1형 백신, 접경지역 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13일부터 접경지역 11개 시·군의 소·염소 등 반추류 17만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7월 5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SAT1형 구제역이 몽골 등...

  • 국민 일상 속 불편은 덜고, 안전과 편의는 높이는 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본격 추진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 [보도자료] 2026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선정 의제 발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지난 7월 4일 청주에서 기후시민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 2026년 기후시민회의에서 다룰 3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의제 선정은 시민들이 직접 공론화 주제를 결정한 첫 사례로, 정부 주도의...

  • 2026년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

    정부가 교통 혼잡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과 부산, 서울에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7일 임기근 차관 주관으로 제6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보도자료] 2026 지속가능발전 숏폼 영상 공모전

    국무조정실과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2026 지속가능발전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나의 실천, 우리의 변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 식약처, 마약류 성분 내세운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60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이...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가유산 축제로 펼쳐진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위원회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벡스코 내에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을 개설하고, 부산 일대에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만든 나의 건강이야기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026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장애인 당사자 이용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2편의 우수 수기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다양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구제역 SAT1형 백신, 접경지역 접종 완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5일까지 위험도가 높은 접경지역 11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소, 염소 등 반추류(되새김질을 하는 가축) 17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SAT1형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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