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는 지난 7월 4일 청주에서 기후시민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 2026년 기후시민회의에서 다룰 3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의제 선정은 시민들이 직접 공론화 주제를 결정한 첫 사례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시민 주도의 상향식 방식을 따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시민회의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상설 기후 공론장이다.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선발된 총 200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이 중 기획참여단 20명이 의제 선정 과정을 주도하고 숙의참여단 180명이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결정을 위해 기획참여단은 6월 13~14일 1박 2일간의 제1차 의제워크숍을 통해 의제 후보를 토론했고, 7월 4일 제2차 워크숍에서 최종 3대 의제를 확정했다.
선정된 3대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회용품 줄이기 등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셋째, 기후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참여 활성화 방안이다. 이들 의제는 대국민 의제 제안 홈페이지, 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현장 제안,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접수된 총 690건의 제안을 바탕으로 기획참여단이 최종 결정했다.
기획참여단은 또한 기후시민회의 운영규정에 대한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시민참여단이 직접 정한 규정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향후 숙의참여단은 총 3개 분과에서 각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과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숙의 결과는 연말까지 의제별 권고문 형태로 정리되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에서 도출된 정책권고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뒤 소관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창훈 민간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가 논의해 나갈 의제를 결정해 준 기획참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제 선정은 우리나라에서 공론화 의제를 시민 주도로 결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상향식으로 의제를 선정한 만큼 숙의참여단이 더욱 밀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기후시민회의는 정해진 의제에 따라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일반 시민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 대응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타 국가의 기후 거버넌스에도 참고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