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산재율이 높고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격차도 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인권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종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5일부터 환경보건이용권이 제공되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국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10곳에서 '건강나누리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 1만 1천 명에게 1인당 10만 원...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난 피해자를 더 이상 수동적인 구호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처음으로 뜻을 모았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안채명)은 4·16재단 부설 재난피해자권리센터(센터장 유해정)와 함께 6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국민이 함께하는 '적극행정 응원 참여잇기(챌린지)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응원하며,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는 기획조사를 본격 재실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중단됐던 이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진료 행위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