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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림청, "돈벌이용 산림 훼손 무관용 원칙"··· 약용수 불법 채취 엄단

    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와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 여름철 다중운집인파사고 대비태세 점검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축제·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인파밀집 장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 산림청,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대비 산림복지시설 재난안전 점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3일 충청북도 보은군에 조성 중인 동서트레일과 보은등산학교를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 대비 태세 및 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토사 유실, 배수...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올해 장마가 시작된 6월 하순 이후 호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 인구정책을 함께 설계할 '인구정책국민참여단' 모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 인구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인구정책국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참여단은 인구 문제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 월요일부터...

  • [보도참고] 식약처, 새로운 다발신경병증 희귀 치료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트랜스티레틴(TTR)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새로운 희귀 신약을 7월 10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의약품은 '와이누아오토인젝터주 45밀리그램(에플론테르센나트륨)'으로, 희귀 질환 환자들에게...

  • 경북 경산·포항 "폭염중대경보" 발령 산림청, "풀베기 등 산림작업 전면 중지" 긴급지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 일대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림분야 야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최근 풀베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 '아빠 육아휴직' 40% 돌파 코앞...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상반기만 '10만 명' 초과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38.8%까지 치솟아 '아빠 육아'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닌 사회적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 (참고자료)정부, 중동정세 긴장 재고조에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

    정부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등 중동 정세 긴장이 다시 높아짐에 따라 국내 원유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3일 오전 문신학 차관 주재로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 "조달청 대지급 한도 5억에서 10억으로 전격 상향"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 제도'의 적용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전격 상향했습니다. 조달청은 7월 13일부터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 제도는...

  • 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

    조달청이 물품구매 입찰 시장에서 실체 없는 유령기업,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투찰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8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 전국 어디서나 아이디어 보호 상담 받는다! 중기부,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 "K-조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7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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