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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응급실은 우리 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 국민이 그린 지역·필수의료의 미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혁신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해 마련된 '의료혁신 시민패널'이 첫 번째 공론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3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패널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의 공급 범위와 보장 수준, 정책...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질병관리청장, 신종·고위험 감염병 의료대응의 최전선을 찾다(7.14.화)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7월 14일(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신종·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의료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으며, 최근 국외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 장관, 동북아평화자료원 건립 현장 방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년 개관을 앞둔 동북아평화자료원 건립 현장을 찾아 안전과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일부는 7월 14일 정 장관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북아평화자료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 7월 15일 부산에서 '제8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5일 오전 11시 부산에서 '제8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 빛으로 여는 미래'로, 국제항로표지기구(IALA)가 공식 지정한 이 날은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세계등대총회에서 처음...

  • 민간 개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첫 공개,K-UAM 비행 쇼케이스 개최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개막에 앞서, 인천대학교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K-UAM 비행 쇼케이스'를...

  •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 가장 힘든 순간의 마음까지 살피는 응급실 100곳으로 늘어난다

    가장 힘든 순간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이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13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국민 밥상 물가 안정 기대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외국인 도축 기술자 12명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최초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 공급 확대, 할인지원 강화 등으로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

    정부가 여름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신선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를 열어 장마 이후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함께 구성한 관계부처TF는 26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법·제도 개선, 현장 대응 강화, 피해자 지원 확대, 인식...

  •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고용노동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26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5만 5천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6만 4천명(1.7%) 늘었습니다. 이는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를...

  • 현장의 질문, 특별한 성과로 이어지다... 질병관리청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개최(7.13.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7월 13일 월요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관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 제49차 코덱스 총회에서 '김' 세계규격 초안 중간심의 통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총회에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초안'이 중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코덱스는 식품의 국제 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

    올해 장마가 시작된 6월 하순 이후 호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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