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한미동맹 현안과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미 상원 군사위 간사, 릭 스캇 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위원 국민추천제를 도입합니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와 인사혁신처는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학계,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이번 추천제를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제1차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 국채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을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5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린 '2026년 귀어귀촌·어촌관광 한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도시민들에게 우리 바다의 가치를 알리고 귀어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어촌...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늦춰주는 실거주 유예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법무부가 소년원 학생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안양소년원과 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