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1월 10일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과 관계기관 등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순직군경 예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순직 심의 국민참여제도의 근거를 두며, 공무상 재해 통계 작성·관리 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유형 가운데 하나다.
기존에는 개별법에 따라 순직군경 예우를 적용했고, 일반직 공무원도 예외적으로 보훈 심사를 거쳐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위험직무를 수행한 군인·경찰·소방이 인정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등 군인·경찰·소방 직무와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위험성 등을 판단한다.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이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지원 제도도 개선한다. 공무상 병가 등 공무원 재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작성·관리 항목과 절차를 정하고, 관련 민감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순직 심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의 운영 근거도 구체화한다.
인사처는 올해 시범실시한 국민참여단의 순직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참여단 구성과 운영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도 확대한다.
기존 재해보상 급여 지급에 사용하던 ‘재해보상부담금’은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해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직무복귀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존에 고시로 정하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 업무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 사망조위금 우선 지급 대상 공무원을 판단하는 기준과 업무상 부상 인정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운영상 혼선을 줄인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