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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6년 4분기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분기를 맞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행하는 단속으로, 온라인 쇼핑몰 위반 의심 업체와 이력신고 위반 의심 업체 등 관련 업체 약 860여 개소가 대상이다.


단속에서는 이력번호 표시와 신고, 장부 기록 등을 점검한다.

현장점검 중 이력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6년 7월 7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8일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이 현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판매업체 등이 정확한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이력제 등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축산물 판매업체 등은 정확한 이력번호 표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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