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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세평가분류원, 2026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선정·발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2026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의 최종 결과를 2026년 11월 3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관세평가 연구논문 △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관세사·변호사,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8개 팀이 참여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6편의 우수작이 선정됐다.


부문별 대상(관세청장상) 수상자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부문에서 ‘매출액연동 권리사용료의 사후귀속이익 해당성 연구’를 제출한 홍채희(부산대학교)·홍석훈(美 Myers Bigel, P.A.) 팀 △품목분류 연구논문 부문에서 ‘관세율표 제9705호 ‘사학에 관한 수집품’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유승연(홍익대학교)·기승빈(관세법인 한주) 팀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에서 ‘관세법상 화주 판단과 신고책임의 분리’를 주제로 연구한 정인기(서울시립대학교) 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도 부문별 최우수상 2개 팀, 우수상 3개 팀, 장려상 5~8개 팀 등 총 36개 팀이 수상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11월 24일(화)에 ‘관세평가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12월 1일(화)에 ‘품목분류 공모전 시상식 및 포럼’을 서울세관에서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시상식 외에도 전문가 토론 형식의 우수작 발표회로 진행되며, 제안된 아이디어와 정책 제언은 향후 관세 제도 개선 및 관련 규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오현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와 거래 형태의 다양화, 신제품의 등장에 따라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분야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소중한 연구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세행정 발전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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