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의 당첨자 2만5천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 등을 확인했고, 점검 인력과 기간도 확대했다.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의 적절성과 위조 여부도 중점 조사했다.
지난해 상반기 2만8천 호를 점검해 252건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점검 대상 세대 수가 줄었지만 의심사례는 약 40.5%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334건,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상가·공장·창고·모텔 등으로 전입신고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는 행위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한 사례다. 자격매매는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청약·계약을 하고 사례금을 주고받은 경우, 위장퇴사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경우다.
적발된 354건은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10년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3,565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1차 단속(2025년 10월 17일~2026년 3월 15일)은 1,493명을 단속해 640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2026년 3월 16일~10월 31일)은 2,072명을 단속해 1,511명을 송치하고 9명을 구속했으며, 단속 인원은 1차보다 38.8% 늘었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농지투기 898명, 공급질서 교란행위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726명, 명의신탁 등 616명, 재개발 비리 353명, 기획부동산 169명, 내부정보 이용 8명이었다.
경찰은 기소 전에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보전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분야는 별도로 2022년 7월부터 기한 없이 특별단속 중이며, 2025년 10월~2026년 10월 기준 2,525명을 송치하고 5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1·2차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2026년 11월 1일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으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공조해 2027년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