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직위원회 산하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10월 말 마쳤으며, 11월부터 분야별 의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출범 뒤 노동계(양대 노총)·정부·전문가가 위원 구성 논의를 이어가 약 40일 만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올해 2월 제정돼 9월 18일 시행된 공무직위원회법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노동계·사용자·전문가가 참여해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조정한다. 정책 대상에는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도급·위탁 노동자 등도 포함된다.
분야별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을 다루는 중앙·지방 소분과가 각각 발족했다. 민간위탁 분야는 돌봄과 생활폐기물 분야를 다룰 소분과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분야별 간사부처는 중앙행정기관 분야 노동부·인사처·기획처,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교육기관 교육부, 자회사 재경부다.
공공기관은 중앙공공소분과를 재경부가, 지방공공소분과를 행안부가 맡는다. 민간위탁 분야는 노동부가 간사로 참여하며, 돌봄·생활폐기물 소분과에는 각각 복지부·기후부가 간사부처로 참여한다.
각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와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 일정은 중앙행정기관(11월 5일), 지자체·자회사(11월 11일), 교육기관(11월 13일), 공공기관(11월 18일), 민간위탁(11월 19일), 중앙공공소분과(11월 20일), 지방공공소분과(11월 24일) 순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총 33만 8천 명이다. 공무직은 23만 2천 명으로 지방자치단체 6만 2천 명(26.8%), 공공기관 5만 3천 명(23.2%), 중앙행정기관 5만 2천 명(22.6%), 자회사 4만 9천 명(21.5%), 지방공기업 1만 3천 명(5.9%) 순이다.
기간제 노동자는 10만 6천 명이며, 지방자치단체 5만 9천 명(56.5%), 공공기관 2만 3천 명(22.5%), 지방공기업 1만 명(9.5%), 중앙행정기관 9천 명(8.7%), 자회사 3천 명(2.9%) 순이다. 민간위탁 종사자는 약 19만 5천 명으로, 이들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약 53만 3천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내 발전협의회가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를 11월 넷째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논의를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한 ‘공무직등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권창준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차관)은 “전체 분야별협의회가 발족한 만큼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계·정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한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