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 관계기관, 농업인 등에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고 11월 10일 밝혔다.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으로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특례를 부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 농지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현황에 맞춘 지목 및 공부(공적 장부) 정리 등이 담겼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설명회는 11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경북, 전북, 경기, 전남, 제주,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회 열릴 예정이다. 지방정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지역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계기관과 농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현장 수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이번 특별조치법안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현장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