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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의료기관 행정조사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곳을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킬레이션 치료는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해 체내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사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노동자의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뒤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반은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와 증상·진단명 등 투약의 의학적 근거, 약제 종류·용량·투약 횟수·간격 등 투약의 적정성을 살핀다.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사전에 확인했는지, 특수건강진단과 투약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진료기록을 통해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주사 투약의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됐는지도 확인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도 점검한다.


행정조사반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진료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보완하고, 향후 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 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이나 비정상적인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비정상·가짜진료 조사를 지속 확대하며 전담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보는 국민 누구나 전화 129 또는 이메일 medi129@korea.kr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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