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좌회전 후 차로변경 중 끼어들기 사고… 법원 “2:8 책임”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838 판결
이 사건은 좌회전 후 차로변경을 하던 차량과 우회전 후 급하게 끼어든 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원고 차량은 2024년 8월 대구 수성구 소재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직후 1차로를 거쳐 2차로에 진입해 직진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맞은편 도로 3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앞서가던 소외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가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를 충격했다.
사고로 원고 차량 탑승자가 다쳤고, 피고 보험사는 피해자 치료비 등으로 265만8170원을 지급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의 과실비율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이 전방 소외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봤다.
다만 원고 차량 역시 좌회전 직후 차로변경을 ‘거의 마치면서’ 직진하던 상황이었고, 우측 전방의 피고 차량이 정체된 교통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전방주시와 감속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봐 원고에게도 부수적 과실을 인정했다.
■ 판결이유에 대한 의문점
이 판결에서 짚어볼 지점은 법원이 원고 차량에 인정한 부수적 과실이 실제 사고 발생 경로와 충분히 연결되는가 하는 점이다.
법원은 원고 차량이 좌회전 후 차로변경을 거의 마친 상황이었고, 우측 전방의 피고 차량이 앞차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운 교통상황이었으므로 원고 차량 역시 전방주시와 감속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 차량을 볼 수 있었다는 것과 피고 차량의 급격한 차로변경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피고 차량은 우회전해 3차로로 진행하다 앞차가 감속하자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했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가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를 충격했다.
원고 차량의 과실을 판단하려면 피고 차량이 보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원고 운전자가 이러한 급차로변경을 언제부터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이를 인식한 뒤 감속하거나 회피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충격 부위가 원고 차량의 우측 후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로 이어진 피고 차량의 이동경로를 원고가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 판결은 차로변경 사고에서 상대 차량을 볼 수 있었다는 것과 그 차량의 다음 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운전자는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고 위험이 예상되면 감속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시야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방향지시등 없는 갑작스러운 차로변경까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언제부터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시점에 실제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다툴 때는 차로변경의 완료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두 차량의 상대적 위치, 충격 부위,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차로변경 시점과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 등을 연결해 사고경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과실비율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 차량이 보였느냐만이 아니라, 사고로 이어진 상대 차량의 경로가 언제부터 보일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최수영
법무법인 정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