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일본과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1년 체결된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매년 번갈아 가며 열리는 정책 협의체로, 올해는 한국에서 진행됐다.
9월 9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에서 열린 정부 간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을 공유하고 국제적 논의의 흐름도 살펴봤다.
문체부는 2027년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개방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2026년 대비 3배 확대하고, '인공지능 저작권 신뢰 거버넌스 기술개발(R&D)' 사업에 31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재정적 노력을 상세히 소개했다.
9월 10일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한일 저작권 교류 세미나'가 열려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 측은 2024년 세미나를 계기로 해당 시스템을 경험한 후 유사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온라인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협력 강화를 평가했다.
오후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방문해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을 논의했으며, 일본 측은 징수 투명성 확보와 공연사용료 징수 기준·방식에 많은 관심을 표했다. 양측은 각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효율성과 상호관리계약에 따른 징수·분배 투명성 향상 방안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