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해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예산안과 AI 기본의료 전략 현장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협의체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3월 출범한 임시 기구로, 법 시행 전까지 운영되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특별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예산안은 신규 사업 편성 3,689억 원과 여러 회계·기금에 분산되어 있던 기존 사업 이관 8,925억 원을 합쳐 총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5억 원)’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을 진단해 맞춤형 사업을 기획·집행하고 중앙정부 평가를 통해 혜택을 받는다.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임상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에 2,551억 원(전년 대비 1,397억 원 증가)이 편성돼 인력·기반 시설(인프라)·인공지능 전환·협력체계 구축 4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는 공공병원이 고가 AI 인프라를 중앙집중형으로 공동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8월 6일 발표된 「AI 기본의료 전략」(3대 전략·12대 정책과제)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의료취약지 의원 대상 ‘일차의료 AI 패키지’ 보급, 섬·산간 등 의료진 부족 지역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 전국 72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회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