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를 2026년 9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 문제와 적정 보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고어사태’(2019년 미국 고어 사에서 소아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을 전면 중단하여 환아들이 수술을 받지 못했던 위기 상황)와 같은 희소‧필수 의료기기의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저평가 의료기기의 적정 보상 등 그간 제기되었던 제도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 의료기기 출현 등 급속한 의료기술 발전과 시장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협의체는 필수 의료기기의 원활한 공급 및 수급 불안정 해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가격 보상체계 마련, 의료기기의 등재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의견수렴 및 논의기구로서, 매달 1~2회씩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단체 의견수렴 및 논의를 진행한다.
구성은 치료재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하되, 논의 안건에 따라 구성원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세부 구성은 공급자(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상수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한영섭 전무이사),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임홍빈 정책이사); 수요자(3): 대한의사협회(조정호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서인석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마경화 부회장); 전문가(3):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인제대 경영학과 배성윤 교수,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김동숙 교수; 정부기관(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실장,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이다.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 호선하여 선정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논의기구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 “필수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선방안 마련은 ’27.上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