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재난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정확한 신원확인과 유가족 예우를 보장하기 위해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여한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지침(매뉴얼)」을 2026년 8월 7일 제정했다. 이 지침은 사고 초기 생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후 유해 수습과 신원확인까지 범정부 차원의 표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지침은 유해수습 절차를 현장 초기 통제 및 화재진압·인명구조, 현장 평가 및 합동 상황판단회의, 수색범위 설정 및 합동 수색·수습팀 편성, 유해 수습 전 사전교육 및 준비, 수색·구조 및 유해 수습, 대형 잔해물 해체 및 유해 수습, 임시안치소 이송 및 유해 인계, 탑승객 명단 대조 및 신원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 등 총 9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의 역할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유해 발견 시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제독·소독 후 임시안치소로 이송하며, 수습부터 검안, 신원확인까지 이력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신원확인은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체계를 기반으로 지문, DNA, 치아 정보 등 과학적 방법을 활용한다. 생전 기록과 가족 유전자 시료와 비교해 법적 신원을 확인하며, 유가족에게는 수색 진행 상황과 신원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신원 확인된 유해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유가족에게 인도된다. 또한, 유해 수습 종료 전에는 관계기관이 최종 수색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유가족에게 수습 과정과 결과, 유해 상태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공식적으로 종료를 선언한다.
정부는 향후 합동 교육과 실전 훈련을 통해 지침의 현장 작동성을 지속 점검하고, 훈련과 실제 대응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