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보험·소비자단체, NSW 보험세 폐지 요구…2027년 주 선거 앞두고 공동성명
호주보험협회(ICA)와 금융권리법률센터, NSW사회서비스위원회, 호주전국보험중개인협회 등은 지난 4일 공동성명을 내고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 보험료 부과 긴급서비스부담금(ESL) 폐지와 보다 폭넓은 재원 조달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027년 3월 주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당이 ESL 폐지에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W주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주택·자동차·기업보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긴급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ESL은 현재 주택보험 비용을 약 18%, 기업보험 비용을 약 34% 높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 주요 수치
ICA가 의뢰한 경제분석에 따르면 ESL을 광범위한 부동산 기반 부담금으로 대체할 경우 NSW주 약 210만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4억6000만 호주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제도·정책
앤드루 홀(Andrew Hall) ICA 최고경영자는 “소방과 긴급서비스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만큼 비용도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에 가입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는 가계와 기업에 비용이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카라 바리안(Cara Varian) NSW사회서비스위원회 최고경영자는 “현재 제도는 보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로 전환할 때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클리핀(Richard Klipin) 호주전국보험중개인협회 최고경영자는 “보험료가 이미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ESL은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수백 호주달러씩 추가하고 있다”며 “보험의 접근성과 부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손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