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원)와 함께 8월 7일 오후 1시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설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술대회에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관계자, 법조계·학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그리고 실제 범죄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피해자학회 황태정 회장의 개회사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총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을 피해자에게 듣다'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현행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필요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을 학자에게 듣다'로, 계명대학교 김혜경 교수(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가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고찰'이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를 했다.
이후 참석한 패널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세 번째 주제는 '사법개혁을 전문가에게 듣다'로, 경찰·검찰·변호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의견을 발표하고 종합적으로 토의했다. 형사사법절차 변화에 따른 피해자보호제도 개선 방향과 피해자 보호체계의 재설계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우동석 총경(경찰청 수사구조개혁계), 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 전 검사), 정아름 검사(수원지검 안산지청), 임예윤 사무처장(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한국피해자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