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회는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중앙과 지방정부는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원팀'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협의체 운영, 인사 교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합 돌봄, 자살 예방, 재난 안전 등 주민 삶과 직결된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인력을 관련 부서에 신속히 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수의계약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운영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수상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이 함께 참여해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현장 점검 강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기관별 협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이 안전 수칙 미준수에 있는 만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로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서 옥외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 준수 지도와 단계별 작업 중지 등 현장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관광 정책 발굴과 주민 주도의 '관광 새마을운동', '메가 관광권' 프로젝트 등을 안내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교육부는 위축된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 시설 사전 안전 점검과 지역 관광 자원 활용 등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