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면서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2주간(5월 29일~6월 12일) 총 24건(약 1만 5000세대, 30개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해 국토부 장관 주재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개 주택 협회, 부동산원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상시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유관 공공기관(LH, 부동산원, HUG, HF)과 함께 주택건설 업계(57개사, 100여명 참석) 및 서울·수도권 지자체(50여명 참석)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지원센터를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이번에 해결된 4개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 용산구에 주상복합(아파트 136세대)을 건설 중인 A 사업장은 지난 4월 인허가를 받아 착공 준비 중이었으나 브릿지론 대출 만기(6월 말)가 임박해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을 위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 보증 발급이 시급했다. 통상 HUG 보증 심사에 2개월가량 걸리지만,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 보증요건 충족 시 6월 중 PF 보증이 발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② 평택 지산동에 공동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 855세대를 건설 중인 B 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신축 아파트 분양이 없고 비교 가능한 주변 단지도 없어 PF 보증 발급을 위한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HUG가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자가 원활하게 PF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유사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입지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보증 심사 시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는 건의도 있어, 단기 자재비 급등분이 적정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해 7월 시행할 예정이다.
③ 서울 오류동에서 공동주택 585세대를 건설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 C 사업장과 화성 장안에서 공동주택 1,595세대를 건설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 D 사업장은 착공 여건이 갖춰져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신청 사업장 및 예산 소요 증가로 적기 심의가 어려웠으나,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업장을 포함한 대기 사업장의 출자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머지 접수된 26개 사업장의 애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 허용 등이었다. 업계 설명회(6월 9일)에서는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가 나왔다. 국토부는 즉각 해소 가능한 애로는 빠른 시일 내 솔루션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건의는 관계 부처·기관과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제도개선 여부와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용산구 사업장 대표는 "브릿지론 만기가 6월 30일로 예정돼 PF 전환이 시급했는데, 국토부와 HUG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 문제없이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 사업장 대표는 "시공사 선정 및 PF 조달이 어려운 구도심 사업장이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구도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PF 보증 지원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 목표 달성 시까지 타운홀 미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유관기관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관련 모든 기관들과 함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