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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22가합107693)

우체국보험 부정취득 목적 인정해 계약 무효·보험금 반환 명령한 서울남부지법 1심

서울남부지법은 다수 계약의 체결 경위와 반복 입원 등을 종합해 우체국보험 계약의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했다. 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을 명했으며 공식 자료에는 항소가 표시돼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4일 대한민국이 우체국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계약 무효를 확인하고, 52,6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피고는 앞선 보험사기 유죄 확정 후 보험금을 반환했지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며 추가 보험금을 받았다. 법원은 경제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경위, 반복 입원과 허위 고지 등 사정을 종합해 계약 당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했다. 이에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

보험료 계속 납부를 이유로 한 추인 주장과 권리남용·상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속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불송치·불기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취득 목적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판단이며 공식 자료에는 항소가 표시돼 있다. 이후 결과 확인 전 확정판결로 안내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22가합10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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