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4일 대한민국이 우체국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계약 무효를 확인하고, 52,66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피고는 앞선 보험사기 유죄 확정 후 보험금을 반환했지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며 추가 보험금을 받았다. 법원은 경제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경위, 반복 입원과 허위 고지 등 사정을 종합해 계약 당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했다. 이에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
보험료 계속 납부를 이유로 한 추인 주장과 권리남용·상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후속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불송치·불기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취득 목적이 없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판단이며 공식 자료에는 항소가 표시돼 있다. 이후 결과 확인 전 확정판결로 안내하지 않는다.
판결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22가합10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