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전면 손질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미비점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받았다.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진단체계 개편을 약속하는 한편,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자율진단도 5단계 적용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가 평가 대상 축소, 자율진단 공개 미흡 등으로 형식적인 ‘셀프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현재 ‘적정·미흡’ 두 단계에 불과한 자율진단 체계의 구체성 부족과 6명의 인력으로 약 80개의 금융사를 관리하는 인력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평가 체계와 인력 운용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율진단이 구체적인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실태평가에 적용 중인 5단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기준을 정비해 자율진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최소 팀 단위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인력과 예산 증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 “적극 동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상호금융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관점에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금고의 경우 문제가 많은데,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으로의 감독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최근 바꾼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돼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상호금융기관의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 등을 포함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답변하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 금융사고 책임자 ‘성과급 환수 제도’ 검토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원들의 성과급이 오히려 크게 증가한 점이 지적되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촉구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등 측면에서 단기 수익 추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책임자가 받았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 환수 제도(클로백·clawback)’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는 해당 제도에 대해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