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은행·보험·증권 지점이 4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가운데, 국민이 찾아가지 못한 휴면예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금융공공성 약화로 인해 고령층과 서민층의 금융소외가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5대 생명보험사, 9대 증권사의 점포 1654곳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5%가 감소한 셈이다.
4대 시중은행은 2688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 937개(26%)를 줄였다. 5대 생명보험사는 1959곳 중 484곳(20%)을, 9개 증권사는 407곳 중 233곳(36%)을 폐쇄했다. 비대면 거래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소비자 접근성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은행연합회가 2021년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강화했지만 폐점 추세는 이어졌다. 2023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시행했으나, 올해 9월까지 다시 103곳이 문을 닫으며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폐쇄된 전국 937개 은행 지점 중 629곳(67%)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렸다. 반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는 329곳이 남아 있어 전체의 31.5%를 차지했는데, 이는 서울 은행지점 3곳 중 1곳이 강남3구에 있는 셈이다. 반면 중·저소득 지역은 폐점이 잇따르며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격차가 확대됐다.
‘잠자는 돈’ 문제도 심각하다. 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휴면예금·보험금은 총 2조49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원권리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3876억원(55.6%)에 불과하고, 지급되지 않은 잔액만 1조1079억원에 달했다.
특히 고령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2024년 신규 휴면예금 가운데 65세 이상 차주의 비중은 44.7%로,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출연액은 948억원(29.9%)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지급률은 25.9%에 불과해, 고령층의 재산이 장기간 금융기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은 30만원 이상 휴면예금에 한해 출연 1개월 전 한 차례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내보험찾아줌’ 등 숨은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은 제도 인지도와 통지 접근성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은행권이 5년간 91조원의 이익을 거두고도 금융공공성을 외면한 채 점포를 줄이고 고령층 재산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통지제도와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취약계층이 제 돈을 제때 찾을 수 있는 포용적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