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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2011다45736)

장해·사망보험금의 중복지급은 부정했지만 잔액 지급 원심이 유지된 사례

대법원은 이 사건의 고정된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연금 지급이 정당하고, 같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이유로 추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만 상고했으므로 잔액 8,054,270원 지급을 명한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유지됐다.

피보험자는 재해로 뇌손상과 사지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41,945,730원을 받은 뒤 사망했다.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사망보험금과 상계해 잔액 8,054,27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중복지급 규정이 없는 이 보험계약에서 고정된 장해상태라면 장해보험금, 사망에 이르는 일시적 장해상태라면 사망보험금이 문제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장해는 상당 기간 유지된 고정 상태였으므로 장해연금 지급은 정당하고 추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상고하지 않고 원고들만 상고했다.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원심을 원고들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원심의 잔액 지급 명령은 유지됐으며, 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추가 지급 의무가 전혀 없다’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1다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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