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재해로 뇌손상과 사지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41,945,730원을 받은 뒤 사망했다.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장해연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사망보험금과 상계해 잔액 8,054,27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중복지급 규정이 없는 이 보험계약에서 고정된 장해상태라면 장해보험금, 사망에 이르는 일시적 장해상태라면 사망보험금이 문제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장해는 상당 기간 유지된 고정 상태였으므로 장해연금 지급은 정당하고 추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은 상고하지 않고 원고들만 상고했다.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원심을 원고들에게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따라서 원심의 잔액 지급 명령은 유지됐으며, 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추가 지급 의무가 전혀 없다’고 정리해서는 안 된다.
판결 출처: 대법원 (사건: 2011다45736)